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지난해 10월 출범한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의 12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물어야 할 만큼 재무구조가 나빠진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밝힌 LH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대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2003년 이후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2조7천억원대였던 미분양 토지가 2007년에는 7조7천억원대로, 다시 지난해에는 17조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도는 과다한 토지 보상비 지급도 사업성 악화와 부채 급증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LH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2014년에는 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순 열린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임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비장한 모습으로 비상경영을 통한 위기 돌파를 다짐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직원들에게 총 1천여억 원의 성과급이 책정됐고, 이 중 900여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많은 사람을 아연하게 했다.

앞서 거액의 적자 때문에 부득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라던 한전이 전 직원에게 3천600여억 원의 성과급을 준다고 해 물의를 빚은 터여서 다시 한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급여 성격의 상여금일 뿐이라는 해명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비상상황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LH 문제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286개 공공기관 중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93곳의 금융부채는 18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법령과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부당지급하는 행태 등이 고쳐지지 않고, 경영효율화 작업도 여전히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 절반이 지난 지금 더는 공기업 개혁을 미적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헛심만 쓰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엄혹한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개혁 완수를 위해 이제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