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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바뀐 지방의회 어색하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야당 단체장이 소속해 있는 같은당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난데 없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대 특위 구성을 놓고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이 1일 정례회의를 열지도 못한 이른 시간에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날 도의회는 개원 제5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개원식에서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제8대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으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사사건건 뒤로 밀리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많은 이들이 우려의 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현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GTX사업 등에 대해 민주당이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낀 한나라당이 비민주적인 행태인 의사당 점거하는 무리수를 둔 것을 놓고 정치력 부재, 악습 되풀이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직전 도의회 여대 야소 상황에서 야당에 위원장 안배와 도의회 운영에 인색했던 도의회 한나라당이 그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듯 하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상관없이 4대 특위 활동과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대립은 지루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화성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시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들 조차도 시의원들이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뒷짐만 진 채 의정에 임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꼴’ 이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행감 기일이 짧아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결정된 당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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