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창룡문] 고위직 자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자녀가 모두 학교에서 왕따여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가슴아픈 가족사를 고백했다.

 

좋은 대학 나와 신문기자 생활을 거쳐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 셋은 모두 사회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현실을 믿고 넘어가갸 할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자녀문제라면 물불 안가리는 우리네 부모들이 그렇다고 쳐도 신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학교만 옮기면 자녀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각종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 선택이 왕따문제를 해결할 수 있들 근원적인 열쇠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 장관후보자의 위장전입에는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속내는 없었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결국 퇴진하게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케 했다는 점이다.

 

이번 일만 갖고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유 장관과 딸의 ‘비이성적 판단’과 외교부 조직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외교관 가족’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유 장관의 사퇴와 딸의 합격 취소만으로 이번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없고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좁혀서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를 끝낸 지방정가에서도 이러한 자녀 특혜 시비는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모 전 시장 자녀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저런 줄을 이용해 공직에서 특혜를 받으려는 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 단체장 임기를 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은 반칙과 편법이 끼어들 수 없는 엄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이를 실현하는데서 시작된다.

/안병현 논설실장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