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호가 재출범 하면서 부르짖었던 교육혁신과 일벌백계의 의지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채 제식구 안으로 감싸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불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 교육청이 성희롱 교장에 이어 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교장 9명에게 정직과 감봉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앞서 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장들에 징계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음을 보여준 것이다.

도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만도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교감으로 강등한 후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강등조치된 의정부 모초등학교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는 등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학부모 등의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학부모 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포천의 모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고 한다.

경기교육청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은 진보성향인 김상곤 교육감의 비리척결 등 교육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단호한 처벌로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일부 관리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히 도 교육청도 지난 2월 반부패 청렴 대책을 발표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경기교육청 사례가 방증하듯이 온정주의에 젖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기대는 실망과 불신으로 바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원에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