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fair society)는 계급이나 권력, 빈부에 의한 차별이나 불이익, 또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 사회의 기본원리임에도 지금 새삼스럽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그 만큼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정치적 어려움에도 대통령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선 과거와 현재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먼저 친일에 대한 청산 있어야 한다. 박완서 씨의 소설 ‘오만과 몽상’은 1960년~1970년대의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역설이고 상징적인 두 명의 젊은 사람 즉, 매국노 친일파였던 부잣집 막내아들과 동학군 독립투사의 가난한 집 장손의 삶을 대비시켜 한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 그리고 일제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악덕기업인은 독점재벌이 됐는데 반해서,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가 됐다는 내용으로서, 이 두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와 특성 때문에 부익부와 빈익빈의 굴레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친일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일잔재 청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16군사 쿠데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5·16 군사쿠데타는 당시 소수 장성 군인들이 국론통일과 국가재건을 명분으로 탱크와 총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장면 정권을 위협해 정권을 강탈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 주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대립을 통일시키고, 국가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명분하에 법질서를 훼손했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는 김영삼 문민정부까지 군부에 의한 국가 통치를 초래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등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가 정당성과 공정성의 논리를 무시하는, 다시 말해서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법질서가 훼손되거나 왜곡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 결과 그 모순들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지금 ‘공정한 사회’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5·16 군사쿠데타가 우리사회를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는 선언적인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삼권이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0년이 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사회체제가 장관이 자기 딸을 편법으로 특채하는 등 혈연과 지연, 학연 등 1차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회의 주요 자원이 배분되는 경향이 강한 폐쇄적 사회의 경향이 남아있다.

우리 사회가 참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혈연과 지연, 학연 등 1차적 관계에 의해서 인력과 예산 등 사회의 자원이 배분되는 명분 없는 사회를 청산하고, 정보와 자원이 공개되는 열린사회로 나가야 한다.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