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백억원의 돈을 복지비로 펑펑 써댔다. 경제 위기는 남의 나라 일인 듯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급증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신의 직장’,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겨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도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소리만 요란했던 것 같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공기업은 신의 직장’ 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 쳐야 하는지 정부는 미안해 해야 한다. 최소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도시 서민층은 날로 늘어가고 청년백수는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서글픈 사회를 살아가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불공정 사회의 단면을 제공해준다.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복리후생비와 명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조원대 미수금에도 배당금 559억원을 지급했다. 또 재무건전성 회복에 사용해야 하는 부동산 매각대금 280억원을 직원들의 주택마련 지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59개 공기업의 1억원 이상 연봉자수는 2006년 1천105명에서 올해 2천979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액급료자가 무려 40%에 달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게 된다.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능력 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이 선임되다보니 노조의 무리한 복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기업 선진화 작업도 강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상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하는 지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