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금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맡고 있으며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의 기술 사업성과 재무상태를 합산해 자금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자금심사 과정은 중소기업들에게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자금 집행기관기관의 연속적인 ‘갑을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를 당연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불투명한 심사 절차
2. 알고도 이용 꺼리는 ‘재심 제도’
3. 개선책은 무엇인가

정부 정책자금 심사는 탈락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진행되는 ‘묻지마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자금 신청 업체가 심사 탈락후 이의 제기를 통해 결과가 번복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0~60%에 달하면서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까지 도내 정책자금 신청 현황은 2천596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중 903개 업체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지난해에는 4천949개 신청업체 중 1천208개 업체가 승인거절됐다.

따라서 자금신청 탈락율은 올해 34%, 지난해에는 24%로 10개 중 2~3개 업체가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승인거절 이유에 대해 중진공 측은 “원칙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수원시 소재한 A업체 K대표는 “서류 심사와 2~3시간 만의 실사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가 결정되는데 탈락업체들은 왜 거부 당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지 않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측은 “승인거절 사례를 데이타화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시험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만약 이를 공개할 경우 자금심사 평가툴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보 비대칭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공성 차원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심사를 통해 탈락에서 승인으로 결과가 번복된 재승인률은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결과가 번복된 현황은 올해 현재까지 4개의 재심신청 업체 중 2개, 또 지난해에는 3개 중 2개 업체로 나타났다. 약 2년에 걸쳐 7개 중 4개의 업체가 이의제기를 통해 결과가 번복된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총 20개 중 11개의 업체가 재심을 통해 처음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자금심사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되고 있지만 탈락 사유에 대한 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의 의혹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보수집, 기술력 분석 등의 자금심사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승인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