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일정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하면 아이템 혜택이 줄어들게 하고 또 본인 인증 주기적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접속제한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금지시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의 방관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패륜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게임을 그만 하라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자가 구속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한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를 굶겨 죽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게임중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터넷 중독자 수가 약 200만명으로 중독률은 8.8%에 달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는 초·중·고생은 전체의 7%인 51만명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 사이 청소년 게임 중독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건수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맞물려 성인 중독자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게임에 빠지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행동이 방해받을 때 순간적으로 폭력 성향을 띨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게임을 그만 하라고 훈계하는 부모에게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게임 중독의 경우 서서히 진행되다 급격히 악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선 자정이후 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과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 등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처럼 업계 자율에 맡길 경우 있으나 마나 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시간 제한제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올해 국내 온라인게임의 시장 규모는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2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지만 청소년의 정신과 건강까지 파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