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범위안에서만 쓸수 있다. 신용카드처럼 할부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남발하다 신용불량자 근처까지 간 사람들이나 적절한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체크카드의 성장세는 놀랄만 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이 17% 성장한 데 비해 체크카드 사용은 30%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 위험도 없는 체크카드에서 수수료 수입이 급증할 판인데 카드회사측이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평균 1.85%로 네덜란드.덴마크(0.15%), 벨기에.스위스(0.2%) 등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니 말이 필요 없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자의 예금에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떼일 위험이 없고 자금조달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높은 수수료를 매겨온 것은 ‘횡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도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간 지나치게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의 부당성은 여러번 지적돼 왔다. 힘 없는 영세상인들은 폭리에 ‘속병’을 앓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한가하게 신용카드사들을 타이를 때가 아니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없고 할부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자 수익 보전차원에서 현금서비스에 이자와는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신설했다가 최근 완전히 폐지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도 강하게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는 시간 문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하 시기보다 인하 폭이다. 사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감독당국과 가맹점들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했다는 얘기다.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수수료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근 카드사의 성장세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볼 때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소폭 인하해 여론을 무마하려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가 ‘시늉내기’에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