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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초라한 윤리특강

지난 1월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영란 위원장이 22일 수원에서 행한 윤리특강 내용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6급 고위직 공무원 260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가진 윤리특강에서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묵과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할 특강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지각했다. 특강 시작시간을 넘겨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지각이유를 설명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 “회의가 길어져 늦었다. 특강시간에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을 달려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신의 지각을 변명하듯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한 발언이지만 ‘부패로 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이 붙은 윤리특강은 시작부터 설득력을 잃어가고도 남았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특강이 시작되자 잠을 자는 공무원들이 이곳저곳에서 목격됐고 휴대폰을 꺼내 다른 일을 보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효과도 의문시되는 윤리특강이 지루하리 만치 1시간 가량 진행 된 것이다. 직연히 참석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고위 공무원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해도 사회지도층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하면서 법관 생활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교법규 위반을 드러내 놓을 정도라면 윤리특강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 행한 이날 윤리특강에서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그대로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통합과 정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참석자들의 마음을 파고 들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으면 가능하면 돈 버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정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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