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이른바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인 무상 복지정책을 놓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김효석 의원 등 당내 관료·정책통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정책포럼’이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점검한다’는 제목으로 연 조찬 모임에서다.

이 자리엔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이강래 추미애 의원 등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30여 명의 의원이 자리해 당내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만큼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했고,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선 적지 않은 간극도 노출됐다.

당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발제를 통해 ‘증세없는 보편적복지 추진’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원 중 20조원만 투입하면 3+1 정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유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그렇게해서 할 수 있었다면 노무현정부 때 이미 복지국가를 이뤘다”면서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우리가 대안이 될까말까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유세 도입에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효석 의원은 영미식과 유럽식 복지정책의 장점을 결합한 ‘함께하는 복지’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재원은 조세·재정·복지전달체제 개혁을 우선하되 국민 동의 아래 증세 논의도 열어둬야 한다”고 이 의원과 정 최고위원의 방안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부유세에 대해 “로빈후드식 세금”이라고 지적했으나 “내가 아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추미애 의원), “복지논쟁이 증세논쟁이 될 수 있다”(김진표 의원), “세금 얘기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것”(강봉균 의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참석 의원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빚었다.

민주당의 3+1 복지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3+1로 끝나면 불공평하고 이를 확대하면 재원문제가 커진다”, “민주당이 증세하면 지지세력이 줄고, 증세를 안하면 서민에게 불리하다”, “재원조달방법이 구체화되면 저항이 커지고 구체화 안하면 신뢰를 못얻는다”면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무상의료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소득에 따라 보육료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3+1에 앞서 취약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