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의 도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성적만 좋다면 원장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쳐 소위 ‘권문세가’의 자제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안대로 이들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