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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권력화, 정부책임 있다”

김덕수 양평군의원, 집행부 위·탈법 관련 1인시위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주장해 온 집행부의 위·탈법 내용과 관련한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지방행정 권력화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군청로비에서 집행부의 종합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문제와 오빈전철역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군의회의 종합운동장 관리계획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750억 군민의 혈세로 빚을 내 특정인의 땅을 운동장부지로 사전 매입하는 등의 위·탈법 사항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빈 전철역은 경제성 타당성조사 불가 판정이 나왔음에도 철도청과 30년간 불균등계약을 체결하고, 123억의 지방비로 오빈역 신설을 추진한데 대해 단체장의 행정권력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제어장치 마련을 위한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 이와 함께 양평지방공사 자본금 전액 잠식, 130억 혈세를 투입한 청운면 청운생태골과 관련한 건설과정 비리, 용문면 오커빌리지 캠핑장 조성과정의 의혹과 운영권 특혜 등에 대한 감사를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관내 12개 읍·면별로 발주한 각종 조형물 수 백 개가 주먹구구식으로 특정업체에 수년간 특혜성 수의계약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공사업 하도급 몰아주기에 대한 윗선개입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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