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눈부시도록 내리쬐는 초여름,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은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다. 방문지는 동서양의 문화 요충지인 터키와 그리스. 유럽의 민주의회와 지방 재정정책 운용실태 등을 보고 배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남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인천남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등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터키와 그리스는 고대 유적지와 유물들이 보전돼 있는 나라이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남구에 접목시키기에는 맞지 않았다.

터키는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고대 문화가 잘 보존돼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였다. 반면 그리스는 자유가 느껴지는 곳이였다. 터키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다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웬지모를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낄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는 여러나라에서 모여든 난민들로 거리가 지저분했으며 구걸하는 사람들로 험악한 분위기였다. 그리스는 복지 정책의 실패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정부의 녹을 먹고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지방 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새로운 해외 정책연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 의원들이 모범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해외 연수를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선진 정책을 두루 경험했지만 연수 이후 한국에 돌아와 지역의 정책에 접목하는 일은 의원 개개인의 고민과 숙제다.

나는 지역과 연계한 결과물을 아직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외 선진지 연수는 계속돼야 한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다. 자치 역사가 짧고 축적된 경험이 일천한 우리로서는 다양한 선진 지방자치 제도와 정치제도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사례와 경험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혈세로 해외 연수비를 사용해도 준비과정과 연수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 의회가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설령 작성했다 하더라도 여행사나 수행한 공무원들이 대신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제도개선과 주민참여 의식제고, 주민참여 행정 실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전경애 인천남구의원(민·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