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 비교적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가정상비약 등의 슈퍼마켓 판매가 지지부진 한것은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1년이상 끌어온 혼란의 끝이 ‘불허’로 귀착되는 양상이다.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최근 들어 정부는 자동차 기름값 인하와 통신비 인하 문제 등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연일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와 보고 자리에서 일반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등록금 인하 방안, 통신비 인하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성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이 답답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1년 이상 계속된 논란 끝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협회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약사회도 의사협회의 주장에 허구가 있다고 맞받아치며 직역간의 이익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이 국민의 필요에 적합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와 약사, 공익대표가 각각 대등한 수로 참여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다루도록 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의사와 약사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논의와 협의가 어려울 것은 뻔하다.

지금의 핵심과제는 의사처방없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바꾸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간단한 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당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물어물하다가는 아무런 해결책도 끌어내지 못한 채 더 무겁고 고통스런 책임을 국민앞에 져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 들어 답보 상태에 빠진 주요 국정현안들을 빨리 본궤도에 올려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