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일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적발 숫자야 하위직 비리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파급효과나 규모 면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크게 끌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저축은행 구명 로비사건, 건설현장 밥집 사건 등 신문과 TV를 크게 장식한 대부분의 비리들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글귀다.

집안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자식들도 바르게 크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던가. 예외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일 따름이다. 공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감히 아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고위공직자에 의한 자율관리·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8개 등 총 50여개의 공공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평가에 참여해 10월 초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평가요소별 평균점수·최고점수·최하점수, 전체평가기관 평균점수와의 괴리 등 통계목적 및 취약분야 진단을 위한 자료만 통보됐으며, 평가대상 고위공직자별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에게만 통보됐다.

평가 첫해인 만큼 평가결과의 신뢰성·객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평가대상자에 따라 평가자가 다르고, 평가단 구성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부직원이 아닌 업무관계자등 조직 외부평가의 경우 적정 표본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시행 초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음에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평가대상 고위공직자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늘 청렴한 생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가결과 자신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한편 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은 여타 기관에 비해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 기관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제대로 정착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후의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

갈수록 국민들이 신문이나 TV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뉴스를 접하기가 어려워야 한다.

그래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이 마음속에 늘 청렴을 생각하며 생활속에 이를 실천해야 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