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스마트그리드법(지능형전력망 구축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스마트그리드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 바야흐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완비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도 최초이고 시행령까지 완비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전력망’ 기술이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제주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관이 27조5천억원을 투자, 2030년까지 전국 단위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 광주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스마트그리드를 전국단위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 거점 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른 스마트그리드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법 시행령의 통과를 계기로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점지구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 때 고려사항은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의 적절성 등이 있다.

광주시가 그동안 꿈꿔 왔던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개념은 광주시 전역에서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에너지자립형 탄소제(Carbon free)로 도시를 구축,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도시로서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험 및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을 글로벌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광주시가 전통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채 첨단녹색기술과 저탄소 경제를 조화시켜 풍요로운 21세기 행복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스마트 그린 시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전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자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개발의 개념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녹색생활, 녹색관광 등을 주제로 스마트 그린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하며 심부지열,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공급망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 전력시스템의 디지털 지능화를 통해 전력서비스를 고부가 가치화하는 그린IT(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100% 에너지 독립지구를 실현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법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를 둘러싼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의 경우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촉진을 위한 범 도민 공감대 형성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 대표가 참여해 제주거점지구화 촉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북, 대구, 강원(강릉), 광주(나주), 인천(송도) 등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도 이제 스마트그리드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광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업·단체·학계·주민 등 모든 관계자들의 총체적인 협력을 통해 광주시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지정돼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온 시민의 결의에 찬 의지를 보여줄 때이라고 생각한다.

/성수희 극동대학교 겸임교수 녹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