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추모공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직접지와 법정동·행정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찬성률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수용도 평가 점수 35점과 거주자가 없을 경우 4점, 10세대 미만일 경우 2.5점, 10세대 이상일 경우 1점을 부여하는 ‘거주현황’과 ‘시설현황’, ‘지형지세’ 등 19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산정되는 기술평가 점수 65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직접지와 간접지만을 구분한 수용도 평가 집계표를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했는가 하면, 그나마 평가표를 세분한 일부 평가위원은 행정동 여론 조사 결과 용틀임길(77.3%)이 양상동(75.3%) 보다 찬성률이 높은데도 G 위원의 경우 용틀임길 3.5점, 서락골 3.7점을, A 위원은 용틀임길 3.5점, 서락골 3.6점 등 서락골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심지어 한 평가위원은 찬성률에 근거 하지 않고 “본인의 전문성에 80%의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고 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에서 진술하는 등 정말 어이 없이 제멋대로 평가했다.

기술 평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평가 위원들이 스스로 정한 평가표의 세부 기준을 지키지 않고 ‘거주 현황’ 항목의 배점에서도 두 지역 모두 거주자가 있는데 서락골은 4점을, 하늘공원은 0점을 배점했을뿐 아니라 어느 평가위원은 ‘시설 현황’ 항목의 3점 만점에 서락골에는 4점을 배점하는 등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평가를 했다.

안산시의회 고문 변호사인 박모 변호사는 “스스로 정해 놓은 평가 기준을 벗어나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본적 상식에도 있을 수 없는 한심한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역 보고서도 가관이다. 기술평가의 근간이 되는 용역 보고서에서도 서락골로 가려면 양상동을 경유해야 하나 와동 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양상동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기술했고, 양상동 아랫버대 마을에서 서락골이 훤히 보이는데도 차폐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양상동 안양공원 묘지는 개인 묘지여서 시에서 수용 시 묘지 관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묘지 개장과 이장 비용 추가 보상해야 하는데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런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되지도 않는 수용도 평가와 기술 평가를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따위 정도의 행정의 실무를 했던 공무원을 승진시켰다.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억지가 통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 조사특위에서 밝혀졌으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마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반대가 덜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억지로 짜 맞춘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반영한 주민 수용도 평가와 19개 세부 항목의 기술평가 및 용역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면 순위는 바뀌게 된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한심한 행정 행위를 중단해 시민들의 고혈이 담긴 예산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강희구 안산 화장터 반대 투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