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좌초된 ‘창의지성교육’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안이한 계획, 미숙한 업무처리 등을 지적받고 사업의 책임을 떠안게 된 공직사회가 파열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최우선 공약 사업의 무산으로 격앙된 채 인석 시장은 내년 추경예산이나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킬 계획을 추진하며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장들에게 사업이 표류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 시장이 즉각적인 사업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 사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관련자들이 예산을 삭감한 화성시의회를 비난하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채 시장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23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열고 직접 창의지성교육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성여론 조성과 사업추진 여부의 책임을 떠안은 공직사회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주민들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예산 확보는 물론 정책 추진의 적법성, 당위성 등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무산을 공무원들이 책임질 문제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채 시장이 시정 파트너인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 부재”라며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해법 마련은 뒤로 한 채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여론을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창의지성교육은 관내 일부 학교에만 시범운영 될 계획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교육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으나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고 또 소외된 다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적절한 해법 마련이나 합의가 부재하는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시와 시의회, 시범학교와 소외학교 등이 이해 당사자인 다자간 갈등구조 양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 가용예산 2천억 원 10%에 이르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로 투입해도 될 만큼 시급한 현안이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창의지성사업을 대상으로 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사 전보 등 학교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사실을 놓고 권한 없는 타 기관업무 간섭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일개 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섣불리 나서서 그것도 관내 일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다가 일회성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의회는 지난 16일 제1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창의지성교육’ 예산 20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창의지성교육에 대해 교육평등권 위반 논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절차 결여, 세부 계획 부족, 학교 간 갈등 대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