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장단(長短)을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경제의 총량을 비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2위의 호성적을 보였고, 무역규모와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률 역시 각각 8위를 기록해 우등생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었던 반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은 26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는 장시간의 근로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우리 경제의 허약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 고용률은 21위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고용률은 29위로 최하위권이어서 우리사회가 지닌 뿌리 깊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량적으로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은 힘들어하는 일본형 경제구조를 닮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형 경제구조라고 부르기보단 오히려 한국형 ‘경제양극화’로 설명해야 앞뒤가 풀린다. 그도 그럴 것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위로 뒤처졌고 빈곤률은 28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부(富)의 편중이 심각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외적인 우리사회 구성원간 신뢰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도는 19개 조사국 중 13위에 머물렀고, 법치(法治)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34개국 중 25위, 부패지수는 30개 조사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는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라는 객관적 수치로 해석된다. 오죽하면 보고서조차 “한국의 경우 경제부문은 선진국과 유사 수준인데도 사회통합 부문은 취약했다”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내적인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등 경제 외적인 요소의 정비를 통한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을까.

보고서는 점잖은 어투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결국은 “한국은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오르내리지만 그보다 중요할 수 있는 선진적 의식구조는 멀었다”는 것으로 들린다.

국가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좋고, 파이를 키우자는 논리도 수긍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대다수 국민이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사회는 선전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