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부실기업을 뺨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구멍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 때 경기도 재정보전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천500억여원을 과다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시켜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돈을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이 나자 분식결산을 통해 오히려 261억원과 21억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회계를 조작,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회계부정은 인천시와 천안시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부도덕한 부실기업의 상투적 회계부정이 지자체들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식결산이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3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80여 지자체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분식결산까지는 아니지만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 2010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은 일반회계의 적자를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5천200억원을 끌어다 막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과 구로구 고척동에 신축하는 하프돔야구장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지역구 현안 사업을 위해 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마구 쓰는 곳도 10여 곳이나 됐다. 혈세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다. 이러고도 지방재정이 거덜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방재정은 2010년 141조원으로 1995년보다 3배 가량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0년엔 52.2%로 하락했다. 지자체의 자주 재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살림할 돈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빚을 얻어 선심성 사업을 벌이고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살림을 잘못하는 지자체는 파산선고를 하고, 해당 단체장과 책임자에게는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을 동시에 지워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 때 선심성이나 타당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