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불에 덴 김지사 소방정책 급선회

“최근 119와 관련된 논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김문수 지사가 17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첫 말문을 열었다. 이후 묻고 답하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큰 골자는 두 가지다. 설 명절 전까지 전국의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320억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적극 추진해온 ‘119 민원전화’ 통합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먼저 현재 재판중인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를 꺼냈다. 이양형 소방본부장은 “초과근무수당 건은 확정판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키로 도내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를 한 상황”이라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규모가 재판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지급을 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나섰다. “재판결과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320억원은 미리 지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나머지 674억원은 추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320억원에 대한 재원은 확보하겠다”고 대응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에 “지급할 거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방공무원들에게 320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674억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키로 정리됐다.

이어진 소방관들의 노후 장비문제 ‘트위터 제보’에 대해 김 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노후장비가 있지만 지난해 12월 추경예산 9억원 확보로 다음달 중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매듭지었다.

다음은 ‘화재신고는 119’로 굳어진 ‘119 민원전화’ 통합서비스 논란이 다뤄졌다. 김 지사는 120콜센터를 담당하는 오현숙 언제나 민원실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오 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19의 긴급성”이라며 “행정안전부도 민원전화를 119로 통합하려다 취소했다. 현재 하고 있는 11종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노인·아동학대 부분이며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 본부장은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단히 연결하는 서비스로 긴급전화 해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34개 소방서에 10~20개 회선을 갖추고 2~3명이 근무하는 상황실을 소방본부 산하로 합치면 최대 1천200개 회선에 60~80명이 근무하는 대형 통합센터가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화 대기상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소방본부와 언제나민원실의 생각이 다른만큼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재검토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교통정리를 했다. 최근의 소방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