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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철도망 구축 재원조달 허술

경기도가 11조7천억원에 이르는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11조6천800억원을 들여 총연장 214㎞의 철도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도는 2020년까지 별내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와 성남 1호선 등 10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이에 소요되는 국비 3조8천649억원(33%), 민자 3조2천78억원(27%), 지방비 2조773억원(18%), 기타 2조5천305억원(22%) 등의 재원조달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간자본을 순조롭게 유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철도사업비는 지난 2010년 3조214억원, 지난해 3조1천732억원 등으로 늘어난 반면, 도내 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난 2010년 1조4천174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622억원으로 4%(552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올해 가용재원은 7천461억원으로 자체 재정도 매년 복지비용 등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2020년까지 철도에 대한 국비 투자비율을 현재 29%에서 50%로 21%p 늘리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 등으로 신규 재원의 발굴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되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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