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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란한 회계질서 바로 잡는다

경기도가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관련 예산 집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각 실·과·소와 시·군의 일상경비 집행상황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한 시·군은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달 22일에는 시·군 결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 등 시·군 의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하고, 시·군 자체감사도 늘려 예산집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16일~6월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49곳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분식결산 등 부적정한 회계 집행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화성시는 2009∼2010년 시장 공약사업 수행으로 1천2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2년간 28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평택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비를 무단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결손이 발생하자 부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시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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