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아직도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4.11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자당의 강세지역만 1곳씩 늘린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경기도내 선거구 분구대상은 용인 수지와 용인 기흥, 파주, 수원 권선구, 여주이천 등이 었지만 파주만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선거구 분구를 예상했던 해당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의 분구가 물건너가자 염태영 시장은 31일 “인구 110만명의 수원시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선거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 권선구는 선거구 분구 기준인 31만406명을 넘어선 상태로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국회가 아직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 정개특위가 정당 간 이해득실만 따지며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 서로 손해 보지 않는 밀실 담합을 이뤄냈던 것이다. 확 줄여도 시원찮을 지역구 의석을 3석이나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물러선 후 다시 늑장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8곳은 분할하되 5곳은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인구 36만7천700명으로 분구해야 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속한 인구 6만5천명의 동백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게리맨더링’(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도 서슴지 않았다.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잠정안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일단 없던 것으로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을 결정하면 국회가 이를 그대로 입법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