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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화성USKR 기반시설비 등 지원요청

김문수 지사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비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확대 등 5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USKR사업은 민간이 부담하는 토지매입비 5천40억원과 기반시설비 4천146억원 등 1조478억원이 들어 추가로 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와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을 위한 기반시설비 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정부가 500억원을 보조하면 지방비 500억원을 더해 모두 1천억원을 기반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육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의 재정부담에 시달리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34곳(173㎢)과 인근지역 개발을 위한 국비(1조2천99억원)를 제외하더라도 낙후된 시·군에서 무려 1조2천2억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현행 60~80%인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의 국비 보조율을 60~10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시·군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반환기지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천) 공사비 지원을 70%로, 주변지역 지원(도로)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각 정당에 지방분권정책을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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