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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0~2세 영유아가정 보육비 개선 요구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가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0~2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0세아는 월 75만5천원, 1세아는 52만1천원, 2세아는 40만1천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보육료와 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데 대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한해 0세아의 양육수당으로 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2세아는 1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양육수당 수급범위 및 금액을 늘려 부모의 직접 육아를 유도해야 한다고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영유아 때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맞춰져 있다”면서 “가정에서의 양육수당 지원을 늘려 부모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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