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새누리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 등 정치권의 사병 월급 40~50만원 인상 주장과 관련 “현재의 국방예산을 재조정해서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사병 월급 인상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방예산은 최소 필수예산만 포함돼 있다”면서 “사실상 방위력개선 예산도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최소 편성돼 있고 군의 사기를 고려한 복지예산도 최소한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예산을 편성한 적정수준 인상에는 동의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총선을 앞두고 대안없이 사병 월급의 인상 주장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현 9만7천500원인 상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려준다면 1조6천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32조9천여억원 가운데 병사 월급은 5천300억원이다. 계급별로는 병장 10만8천원, 일병 8만8천200원, 이병 8만1천500원이다.
앞서 새누리당 남 의원은 “현재 1인당 평균 9만3천800만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려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이를 당의 4.11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