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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협상 또 결렬 선거구 획정 등 쟁점 ‘표류’

 

여야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9일)을 하루 앞두고 8일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간 접촉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향후 정개특위 일정조차 잡지못하고 결렬됐다.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는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지역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만 아니라 용인 기흥도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4+4 획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쟁점도 줄줄이 무산됐다.

특히 여야가 ‘돈봉투’ 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당내 경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도 물건너갔다.

여야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실비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을 두고 ‘조직·동원선거 합법화’란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안건 자체를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표결이라도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정치개혁 관련법은 통상 여야 합의로 처리돼왔다는 점에서 관련법 처리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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