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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양극화 고착’우려된다

물가는 오르지만 수입은 제자리인 서민 소비자들은 요즘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근근이 살고 있는 영세상인들도 한결같이 ‘죽을 맛’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민간 소비 감소 현상은 8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4% 줄어 2009년 1분기(-0.3%) 이후 처음 감소했다. 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4분기(-4.2%)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의 소매액(소매판매액) 지수도 4분기에 전기보다 2.2% 하락해 2008년 4분기(-4.1%)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내구재 판매는 2009년 1분기(-11.7%) 이후 가장 낮았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4.6%)이 2007년 4분기(-8.4%) 이후 4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승용차(-7.7%), 가구(-1.6%) 등이 부진했다. 비내구재(1.4%) 중에서는 서적·문구(-3.2%)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민경제 한파로 인해 책도 사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장기화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든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의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들은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경제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소외돼 있다고 믿는다.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난 4년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 정권이 결국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었다고 욕한다. 대기업들이 조단위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국민들의 마음은 더 냉랭하기만 하다. 국가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면 국가경제는 걷잡을 수 없다. 이 상황이 되다간 양극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가 내다보는 소비지출 전망은 2009년 4월 이래 거의 3년 만에 가장 어두웠다고 한다.(연합뉴스 8일 보도)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3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소비재 수입은 2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2012년 1분기는 한국경제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국은 또 ‘서민경제 살리기’ 운운 정책을 재탕할 것이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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