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무상보육 신청을 받고 있다. 요지는 0세아 39만4천원, 1세아 34만7천원, 2세아 28만6천원의 시설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또한 만 5세 전원에게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0~2세 무상보육을 할 경우, 파주시는 만 4세 이하 보육지원액이 444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시비 부담금 25%만 해도 107억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하는 중차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너무나 급조돼 앞뒤가 왕창 바꿨다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영유아 엄마들로부터 원성이 나온다.

“지금까지 시립어린이집 1년을 기다렸는데도 대기번호 100번인데 유치원 갈 나이의 아이들(3~5세)은 왜 빠졌나”, “시골이어서 가까이 보육시설이 없는데, 농촌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인가”, “가까이 어린이집 없는데 차를 사서 1시간을 태워다 줘야 보육료 지원받는거냐”,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 문제가 자꾸 이슈화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럼 한푼도 지원 못받는거냐”

이 정책은 정말이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 얘를 시설에 맡기지 않는다고 치더라고 등록하래요. 그래야 급할 때 맡기고 일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준다고 하더군요.”

한숨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정책은 영유아 엄마들에게는 더 큰 갈등거리가 되고 탈법 방안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어제 파주시의회는 ‘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보육복지를 위해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 나는 육아수당을 공약으로 하고, 엄마들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자고 주장했었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2세까지는 아기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OECD에서도 가정 양육을 권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나라의 미래이다. 보육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설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육아수당 지급,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을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임현주 파주시의원(민·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