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들이 도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가운데(본지 2011년 7월11·12일자 1·2·3면) 김포와 파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면서 올해 본예산에 납부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도가 감사처분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체납금 납부를 권고받았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뒤늦게 납부금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체납 개발부담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일부 시·군이 도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650여억원 규모. 화성시가 460억원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 66억여원, 김포시 51억여원, 용인시 16억여원, 부천시 6억여원, 남양주시 5천여만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감사에 착수, 납입되지 않은 도 귀속분을 전액 환수조치키로 하고 체납한 개발부담금을 올해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체납금 중 60억원을 우선 도에 반납조치한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12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 예산에 반영해 올해 202억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198억원은 내년에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 추경에 16억3천355만원을 반영해 도 귀속분에 대한 반납 조치를 끝냈다.

그러나 김포시와 파주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미납금을 편성하지 못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추경 예산에 3천534만원을 편성, 도에 지출했으나 나머지 50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파주시도 올해 추경에 26억5천여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40여억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20억원씩 납부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 등의 부족으로 올해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처분을 통해 올해까지 미납금을 납부토록 통보했지만, 개발부담금을 도에 귀속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한 만큼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