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선거에 쏠리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 3~4월은 ‘시련의 봄’이 될 듯하다. 대내외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 기간에 집중돼 있다.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된다. 대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에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올해 3~4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는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4개월 만에 첫 적자다. 지난해 12월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이 있다지만 2월 상황을 보면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2월은 20일 현재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끝나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 된다. 소비 침체로 내수의 활기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때다.
더 큰 문제는 대내외 불안이 완화되기는 커녕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87%로 편중돼 있어 만약의 상황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한다. 이밖에 일본 중앙은행의 의도적인 엔저 유도 방침도 한국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유럽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3~4월의 경제적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와 중동 리스크는 사태 악화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럽의 위기와 그로 인한 세계 경기의 둔화는 우리의 교역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최대의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3월15일 발효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