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5%인 269만개 업체에 종사자는 600만명이 넘는다. 이중 경기도 소상공업체수는 58만개이며, 종사자는 105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 최근 재벌의 무차별적인 소상공인업 진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는 국민여론과 정부의 제지에 의해 사업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언제고 다시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재벌의 생리가 그렇다. 또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로 인한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시장 불균형에 따라 소상공인은 도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발만 구르고 있을 일이 아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경쟁적으로 매장을 늘리면서 동네 빵집이 생존 위협을 받고 폐점 위기에 처했으며 대형마트가 주유소 설치를 계획, 인근 주유소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선 경우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따라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의 형편이 개선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결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벌들의 소상공업 잠식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극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더욱 단단하게 뭉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해야 하고,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 목표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소상공인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8일 발족됐다. 일단 포럼 발족을 축하한다. 포럼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 기구이다. 포럼은 자신들의 현안과 요구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소상공인위원회와 정부·지자체·학계·언론계 인사로 이뤄진 소상공정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양극화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소상공인 조직과 정책기능이 필요한 지금, 포럼 발족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의 말처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포럼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책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