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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

 

임진년 새해 벽두부터 동구지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2007년, 2008년 당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동구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됐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착공 실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우리 동구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구 지하를 관통하도록 말이다.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해 직접적 당사자인 지역과 주민들 간의 합의도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끊임없이 제기해 온 동구주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동구를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터널구간은 동구지역에선 진입로가 확보돼 있지 않고 주거지역 지하 40∼50m를 지나는 구조로 돼 있다. 주민입장에서는 내집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지만 전혀 이용은 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 사유지인 주거지역의 지하를 관통하지만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에 미치는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공사구간에 속하는 지상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 지하터널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통과함에 따른 주민의 안전 문제다. 동구의 대부분이 갯벌매립지로 현재도 집이 기울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지반이 약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갯벌매립지도 아닌 서구 마전동 인천지하철 공사현장 주변 도로의 붕괴로 도로를 지나던 50대 배달원이 숨진 사고만 보더라도 지반침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노파심으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50m에 육박하는 대형 환기구로 인한 환경파괴는 어찌할 것인가? 동구지역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기업들이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면적이 불과 7.19㎞ 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의 특성상 만석동, 화수동과 같은 주거지역은 공장과 인접해 철가루, 분진, 오염물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동국제강 부지에 대형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더구나 지하터널 5.6㎞ 구간 중 동구에 설치되는 환기구가 유일한 환기구이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동구지역 관통이 아닌 인근 바다의 해저터널로 노선을 변경하면 동구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해저터널’이라는 관광인프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선책으로 타 지역에 환기구를 추가 설치함과 더불어 강력한 공해방지 설비를 갖추고 주거지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져있는 배다리 산업도로 노선 하부를 통과하게 노선을 변경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산업도로 기능을 연계해 현재 건설 중단 중인 산업도로 부지와 시설(송현동쌍굴 터널)을 동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 중앙정부와 시행사에서는 노선변경에 따른 약 160억의 비용 증가와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동구를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러한 고통이 160억원과 절차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진정 국가가 5천만 국민을 위해, 아니 8만 국민일지라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들을 지키는 게 국가의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영복 인천 동구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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