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의 특수학급들이 정규직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학생 교육을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유치원 97학급을 비롯해 초등학교 1천64학급, 중학교 534학급, 고등학교 369학급으로 총 2천64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299명의 정규직 교사와 1천209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특수학급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도내에 매년 150~200여개의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정규직 교사의 수는 특수학급의 약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도 특수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예산확보와 국가공무원 조율을 앞세워 정규직 교사 정원을 특수학급 비율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하고 있는게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청 등 교육현장에서 보편복지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정부 부처간의 조율 미흡으로 학생과 학부모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모(30·여)씨는 “인근 학교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장애학생 교육을 무자격 교사가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누구보다 더 신경을 써야하는 장애학생 교육마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수 있겠냐”며 말했다.

특수교사 정모(34·여)씨는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입장에서 정규직 교사가 아닌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부담감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는 늘어나는 학급에 비해 정부에서 정해주는 특수교사 채용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매년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예산 담당의 기재부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