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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는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수없이 많은 공약들이 달콤한 포장을 두르고 우리의 귀와, 이성과 감성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혹자는 이성이 감성을 이기는 선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은 정직하고 바람직한 정책과 공약보다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볼거리, 들을거리에 아직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지성과 덕망을 갖추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끄는 화려한 ‘쇼’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 주위의 문제들은 ‘볼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연예인의 인기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위기감마저 들 법하다. 단지 가정을 한 것일 뿐이지만 슬픈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를 대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대표자를 뽑는데 제대로 일할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의 ‘로보트 필’이라는 당수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다’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시기가 1834년이니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180년 가까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즈음 매니페스토가 시작됐다. 우리의 매니페스토는 역사도 영국에 비해선 너무도 짧고 아직은 중앙정치의 경쟁수단의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특히 18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영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비해 대한민국은 첫 걸음마를 뗀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매니페스토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006년에 보여줬던 매니페스토의 도입, 발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벤트와 언론의 의제설정,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 틔운 싹이 대한민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말이다. 우리의 매니페스토를 이끌어줄 리더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며 건전한 매니페스토가 뿌리깊이 내려앉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 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공약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선거에서는 ‘좋은’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자랑스런 권리를 가진 유권자로서 흑색, 비방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부정한 방법으로는 국민의 선택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정치인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매니페스토, 쉽지만은 않은 길이겠지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숙제이다. 정치는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력과 매서운 눈으로 정책과 공약을 꿰뚫어 볼 때 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김영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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