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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작년比 29조 늘어 ‘사상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42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기준으로 845만원의 나랏빚을 보유한 셈이다.

1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7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28조5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추계인구(4천977만9천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45만1천355원으로, 전년(804만원)보다 41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보다 29조원 늘어난 40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GDP에서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2010년과 비교해 0.7%p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채무 확정 수치는 오는 6월 말 결산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정부의 총세입은 270조5천억원, 총 세출은 258조9천억원으로 11조6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이월되는 금액 5조1천억원을 제외한 6조5천억원 규모의 세계 잉여금(쓰고 남은 세수)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6조원이 넘는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출예산 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9천586억원, 공적자금 상환(9천510억원)과 채무상환(6천657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6천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 세계잉여금 1조5천532억원은 2012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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