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대규모 재정사업을 진행해오다 ‘국·도비 지원’의 기로에 가로막혔다.

이들 시·군은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와 일선 시·군이 제출한 36건의 사업 중 9건이 적정, 25건이 조건부 승인, 2건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도가 상정한 제7회 세계도자 비엔날레(28억원)와 수원시의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16억원), 여주군의 신근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77억원)·홍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07억원) 등 9개 사업이 적정 판정을 받아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의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90억원)과 광주시의 광주문화원 건립(105억원) 등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시가 제출한 조원동 도서관건립 사업(총 사업비 69억원, 국·도비 28억원 포함)·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115억원, 국·도비 99억원), 화성시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280억원, 국비 38억원), 안성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85억원, 국·도비 72억원), 여주군 여주박물관 건립(70억원, 국도비 49억원) 등 대다수인 25건의 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들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재원 조달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잠정 유보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최근 세입이 줄고 복지 예산 등의 증가로 지출은 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신청사 이전 등의 문제까지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실제 3월 말 기준 도의 세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1조721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시·군들 역시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행사는 예산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