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나쁘면 정치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과거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 민란(民亂)이 잦았고 소위 왕조를 뒤엎는 역성혁명이 빈발했음은 역사가 입증한다. 민초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4년여 전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에 표를 던졌고, 총선에서도 여야없이 “노후와 직장을 책임지겠다”는 감언에 이끌렸다.

이같은 속설과 국민감정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소득격차가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갈등이 생기고 정치 불안까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득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전후로 악화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주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중반 0.28에서 2000년대 후반 0.31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1까지의 구간중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소득불평등이 지구촌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룰라대통령 재임시절, 저소득층 5천만명에게 ‘볼사 파밀리아’라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경제발전의 추세에 걸맞게 2002년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는 ‘원바오(溫飽)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까지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이런 분배정책은 최근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선도한 정책이어서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사회 내부에서는 대세로 여기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OECD국가 25%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무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때 정치권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치 천국을 만들 양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소득 재분배를 외치고 있으나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는 대단히 소득이 불평등하게 왜곡돼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과거에는 민란과 같은 사회혁명이 일어났지만 현대에 와서는 저소득층이 몰락하는 대불황으로 비화된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는 “2007~2009년 세계 대불황의 진짜 원인은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라고 설파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질 높은 일자리 등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