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道공무원들, 내년 국비 확보 ‘애달다’

경기도가 최근 신청사 건립 보류와 도로공사 중지 등 심각해지고 있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도는 총괄운영팀·국회상황팀·실무팀 등 11개 팀으로 구성된 국비예산 확보 TF팀을 구성, 내년도에 4조7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4조2천856억원보다 7%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79%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투자재원 부족으로 0~2세 영유아 보육 874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94억원, 광역철도분담금 21억원 등 국비매칭사업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도는 올해 수준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에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예산은 5천억원으로 추계되나 복지예산이 3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국고 및 매칭사업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정난 극복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하고, 다음달 31일 국고보조금 신청일 이내에 신규사업 및 현안·역점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직접 시행사업에 도 역점사업 예산 반영 등을 협의하고, 과도한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 등을 후순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도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위기 미인식과 중앙부처 국비확보 미온적 대응 등 과거인식 타파를 위해 월별·시기별 국비확보 대책 점검 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도의 현안 사업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