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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축은행 ‘비리 커넥션’철저히 밝혀내라

지난 6일 퇴출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주주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부정과 비리의 ‘달인’처럼 보일 정도다. 김 회장의 각종 비리수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의 대주주라곤 믿기지 않는다. 영업정지를 앞둔 지난 3일 시중은행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것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자신의 저축은행에서 1천500억원을 대출받아 충남에 골프리조트를 지어 소유하고 있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2006년에 빚 164억원을 갚지 못해 작년 3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6년 전부터 사실상 신용불량자였던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법률상 문제 삼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빌려간 37억원의 대출금을 영업정지 한달 전 회사 돈으로 모두 갚아줬다고 한다.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은 서로 짜고 각각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편법으로 투자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는 오래전 부터 나왔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같은 대형 저축은행들의 위험성은 더 컸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하기는 커녕 한 통속이 돼 감사, 사외이사 등 ‘낙하산’을 대거 내려보내며 기관의 잇속만 챙겼다. 지난해 실시된 저축은행 1,2차 구조조정때 사법처리된 금감원 직원만 16명에 달한다. 금품을 받고 부실을 눈 감아줬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도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보, 국장, 부국장, 팀장 등 전직 간부들이 감사와 사외이사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합수단은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금융당국도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저축은행에 나가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와 사외이사들부터 빨리 솎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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