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걸 그룹 2NE1의 인기가요 중 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이다. 요즈음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유럽 재정위기의 와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외견상 제일 잘 나가는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천489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168억 달러로 이 또한 사상 최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려놓았다.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물론 기업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내가 제일 잘나가”하고 으쓱거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왜 나는 못나가?” 하는 불편한 마음도 가질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가 누적돼 소위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이미 심각한 가운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베이비부머 은퇴, 노년빈곤 등을 빗대 워킹 푸어, 리타이어 푸어, 실버 푸어 등 여러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 다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못나가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못나가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데 나만 못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커졌으며, 특히 상대빈곤율은 여타 OECD회원국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는 양극화로 인해 소득이나 부의 몫이 커지는 계층이 소수고 작아지는 계층이 다수라면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이나 부의 규모, 즉 파이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양극화가 심각하다면 국민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 또는 만족의 총계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잘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잘 나가게 하려다 전체가 못나가거나 심지어는 넘어져 버리는 경우를 이미 수도 없이 보아왔다.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재정에 의한 복지정책인데 과잉복지, 소위 포퓰리즘으로 인해 최근에는 유럽에서 과거에는 남미에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경험했다. 재정건전성이 일단 훼손되면 정책수행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난리고,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긴축기조에서 후퇴하겠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고 난리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재정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에 의한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더라도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부부채는 물론 공공기관 부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앞으로 고령화의 빠른 진전, 그리고 남북통일까지 고려한다면 재정지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