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19대 국회 개원에 대해 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임위의 증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국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임위 증설 요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19대 국회 문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상임위 증설이라니 국회의원들이 시작부터 ‘밥그릇’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6개 상임위가 추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년 임기 동안 72억원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한다. 19대 국회 문도 열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발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
상임위 증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외교통상통일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2개 부처 이상을 함께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 분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가 최대 6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이라고 한다.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싸움질로 밤을 지새우는 집단이란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그럼에도 시작하기도 전에 ‘밥그릇’ 챙길 생각이나 하니 19대 국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되곤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각개원이란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풀이되면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밥그릇을 늘리려는 발상은 접고 이번만큼은 지각개원의 악습부터 근절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이제 여야는 겉으론 민생을 외치면서도 속으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킨 뜻을 새겨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상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민생을 챙기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