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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은?

지난 3일 임수경 의원이 탈북대학생 백모 씨에게 “근본도 없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든다. 변절자들은 대한민국에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며 막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임수경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살 운운한 학생을 꾸짖은 것이 전체 탈북자 문제로 비화됐다”며 “탈북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관심사가 같다”고 해명했지만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탈북자 단체들의 비난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물론 여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색깔론이라는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를 휘두를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고 야권에서는 ‘악재가 터졌다’라고 탄식할 만한 설화(舌禍)다. 탈북자 문제는 그만큼 예민하다. 왜냐하면 정치와 이념의 문제를 떠나 살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걸고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자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통일부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6년 이후부터 매년 2천명을 넘어 2012년 4월 현재 총 입국자 수는 2만3천5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과 추이를 기록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성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이 나타나 있다. 경기도는 5천704명으로 서울(5천967명)에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탈북여성들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7년 2천590명에서 2012년 5월 현재 5천692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문제로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도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단지 상황을 분석하고 일자리와 주택을 매칭한 중장기적 북한이탈주민 지역유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낯선 땅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고통 받는 이들이 당당한 한국의 국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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