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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집 마련의 꿈 결과가 이건가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가니 도시민들의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내집마련의 꿈에 젖어 다소 무리를 해서 시작했겄만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를 내는것도 버거워졌다. 당장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게 된다. 소득이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액을 웃돌다 보니 원금을 상환하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분할상환대출 중 거치상환기간인 대출ㆍ일시상환대출 포함)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대출의 76.8%, 금액으로는 약 234조4천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보면 원금 미상환 가구가 원금을 상환하면 상환부담비율(경상소득 중 연간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9.1%로 상환 전의 두 배로 뛰어오른다. 특히 수년 내 원금상환이 시작되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른바 ‘잠재적 위험군’도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12.7%, 약 75조원을 차지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사정이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집값까지 지속적으로 내려 담보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곤두박질 치는 집값에 세계 경기불황까지 겹쳐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28일 금융당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총 306조5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다. 액수로는 235조4천억원에 달한다. 120조2천억원(39.2%)은 분할상환대출이지만 원금 상환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대출이다. 나머지 115조2천억원(37.6%)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다. 내년부터 ‘빚잔치’를 해야 하는 채무는 120조원을 넘는다.

306조원의 주택대출 중 내년까지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28조원에 달한다. 전체 주택대출자의 42%에게 원금상환 시기가 임박한 셈이다. 민간 연구소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주택대출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빚을 갚는 데 쓰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House Poor)’로 전락하는 처지가 된다. 연체율 추이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대출 부실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자 경감이나 채무조정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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