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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연장 논의할 시점이다

‘베이비 부머’는 1955~63년생으로 베이비붐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6·25의 폐허를 복구하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4·19, 5·16, 12·12, 5·18, 10월항쟁 등 현대사의 질곡을 체험한다. 군사독재의 숨 막히는 암울함과 민주화의 과정도 보았으며, 세계 최하위급의 후진국에서 G20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사회의 중심축으로 활약해 왔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4.6%(712만명) 정도다. 하지만 이 또래들은 어느덧 직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나이이다.

‘700만의 대량 은퇴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직장에서 물러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준비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인생 2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년세대 퇴직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을 교육, 복지, 기획재정, 고용노동, 여성가족, 중소기업청 등이 연이어 발표한 것을 기억한다.

노후세대와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사업들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들이 분주히 일고 있다. 사회적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과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중장년층들은 그 실효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자금은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좀더 다양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전담기관의 설립, 은퇴준비교육의 전국적 확산 시스템 구축,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전직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내실화,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자신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을 위한 ‘경기 55·63 새 출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체계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생태텃밭 활동가’, ‘베이비부머의 재점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없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정년퇴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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