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나 시장·군수들은 역점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끼워 넣었다. 또 틈난 나면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점수를 따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백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7%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은 ‘물가 안정’과 ‘서민ㆍ소외계층 지원’이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느낌은 거의 절벽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이 우려스럽다. 당초 3.7%에서 3.3%로 수정 전망함으로써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는 접게됐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위기 국면이 상시화ㆍ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나 전개 양상 등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민이다. 위기상황이 상시화·장기화하면 서민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고달파졌다. 정부는 물가,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것도 불안하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파장도 지켜봐야 한다.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