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MB정권 실세들이 마지막 수확을 올리고 퇴진하시겠다는 건 아닌지 많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민영화 하려면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무엇에 쫓겨 서두르는 것인가?’ 이 정권이 인천국제공항 매각추진을 다시 밀어붙이자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댓글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통된 생각일 게다. 반대 여론에 밀려 한동안 잠잠했던 인천국제공항 매각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총선서 여당이 승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매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추진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MB정권이 이른바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말기 특혜를 통한 국부 유출을 불러올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번에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매각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것 같다.

우선 현정권의 그 집요함에 화가 나면서도 질린다. 이 정권은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인천공항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천390억원에 이르고, 8년 연속 순이익을 갱신하고 있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세계 최초로 ACI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유럽의 대표적인 공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전세계 어느 선진국 공항보다도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면에서 우위에 서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은 매각 사유로 궁색하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낸 성명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로 정부가 공항을 매각한다면 민영화 이후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고 불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비난했다. 또 민영화가 추진되면 공항이용료나 부대시설 이용료 등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고객과 항공사의 부담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정권은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공항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