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7번째 직할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오전 출범식을 가졌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한 뒤 10년만이다.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반대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야의 논란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으로 대폭 축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통과됐지만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수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충청권의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분산하는 국책과제가 본격 추진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약 80%와 공기업 본사 및 정부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가 몰려 있다. 이러니 수도권은 심각한 주택·취업·교통 문제에 시달리고,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와 정치·행정 기능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등 국가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분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는 바로 이런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세종시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로 분산되는데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들 수 있다. 국무회의 등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부처 장관들이 국무총리실이 있는 세종시로 이동을 하거나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 관계자들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제시하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설치와 같은 핵심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확보와 함께 학교·병원 등 부족한 교육·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 등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 유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생산성 없는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